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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 보험금 8억 소송 패소!
이은해 씨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은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그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이은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액이 크고, 법정 상속인이 아닌 이은해가 보험 수익자인 점을 의심했다고 하네요. 이은해 씨는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은해 씨의 동기와 인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이은해 씨를 보험 사기로 의심한 이유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생각. 1 너의 죄는 무엇인가!
잊을만하니 나온 기사가 참으로 반갑다.
살인죄, 살인미수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미수죄..
"그러나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라고 판시했다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판례가 없어서인 듯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음.
그래도 보험금 소송 패소판결은 참으로 잘한 일임!
생각. 2 심리적 가해, 가스라이팅은 실제 하는가?
작년부터인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면 나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한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음. 내가 가스라이팅한다고 가스라이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의미가 참 모호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감각이나 기억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심리적인 기술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 능력이나 정신 상태에 의문을 가지게 하여,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의도가 악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언행은 우리는 수없이 하고 살아왔다. 반대로 그들로부터 나 또한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대를 설득하고, 설득당하며 산단 말인가!
그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세상 사는데 자연스러운 것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가스라이팅하고, 누구나 가스라이팅 당하며 산다.
생각. 3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자!
과도한 가스라이팅 피하려면?
순전히 나의 생각이다.
타인의 생각 강요와 설득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려면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타인의 생각을 의심하고, 집단주의적인 선동을 구별해 내고, 내 생각이 나 스스로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타인의 생각, 집단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든 것인지 늘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 어린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메타인지능력.. 한번 더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임!